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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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의뢰인) 혼인기간 11년, 자녀 2명. 원고는 피고 유책사유 주장하며 이혼 소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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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원고가 유책배우자인 상황으로, 반소제기함.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혼자서 경제활동 하였으나 가족 거주지인 아파트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포함하여 재산분할 청구함.

 

 

재산분할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 있었고, 원고는 피고 역시 재산이 많기 때문에 분할해 줄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각종 증거신청 통하여 원고 명의 재산가액 주장하였고, 결국 재산분할금 1억 5천만원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양육비 1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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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조정이 진행되었으나, 마지막 조정기일까지 원고는 재산분할금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이에 객관적인 자료 바탕으로 인정될만한 주장을 통하여 결국 상당한 재산분할금 지급받을 수 있었음.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재산분할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 있었고, 원고는 피고 역시 재산이 많기 때문에 분할해 줄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각종 증거신청 통하여 원고 명의 재산가액 주장하였고, 결국 재산분할금 1억 5천만원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양육비 1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함.
번호 제목 조회 수
17 원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하였으나,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 부분을 기각시키고, 원고에게 재산분할 받아낸 사건 22
» 원고 이혼 청구에 대하여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22
15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유책이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24
14 상대방이 위자료,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하였으나, 조정 거치며 재산분할에서 큰 액수를 방어한 사례 16
13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의뢰인, 보호처분결정과 함께 현금분할로 100억원의 재산분할 인정 21
12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감액하고 원만히 조정으로 해결한 사건 27
11 조정으로 협의 이혼 절차보다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던 사례 20
10 상대방과 이혼하지 않되, 재산분할 관련하여 조정이 된 사건 16
9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항소하여 재산분할방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조정을 이루어낸 사례 218
8 의뢰인이 외도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당하였으나, 위자료 감액 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209
7 별거 상태로 지내던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을 방어하고 유리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종결시킨 사례 197
6 사실혼 관계 중 유책 사유가 있는 의뢰인의 원상회복 방어와 재산분할 일부를 받아낸 사례 223
5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에서 추가 청구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은 사례 214
4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청구의 60%를 방어한 사례 215
3 상대방의 이혼 및 11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전부 방어한 사례 210
2 추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의뢰인이 희망하는 대로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조정을 한 사례 191
1 상대방이 위자료,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하였으나, 조정 거치며 재산분할에서 큰 액수를 방어한 사례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