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사람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오해

책임이 있는 쪽이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청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책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더 많은 몫이 자동으로 붙지도 않습니다. 책임은 위자료에서,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각각 따져진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재판으로 가는 경우 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면 그 사이 오르내린 시세와 늘거나 줄어든 예금이 모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별거 후에 생긴 재산은

파탄 이후 한쪽의 사정으로 생긴 재산이고 혼인 중 함께 만든 것과 무관하다면 목록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파탄 후에 취득했더라도 파탄 전에 양쪽의 협력으로 만들어 둔 밑바탕에서 나온 것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분양계약을 맺고 파탄 전에 대금 상당 부분을 납입한 아파트에 관해, 분할 대상은 파탄 전 납입액이 아니라 변론종결일 전에 취득한 그 아파트라고 보았습니다(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특유재산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외라는 말이 "절대 못 건드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줄지 않게 하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올라갑니다. 상속받은 땅을 오래 함께 관리했다거나, 혼인 전 아파트의 대출을 혼인 후 공동 소득으로 갚았다면 실제로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장래 퇴직급여 — 2014년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평가는 그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다른 재산과 함께 적극재산에 넣어 한꺼번에 청산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나눕니다. 장래 퇴직금은 대상이 아니라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한다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별도의 제도

법원의 재산분할과 달리 국민연금법이 따로 정해 둔 절차입니다. 조문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4조).

2013년 전원합의체가 정리한 내용

대법원은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법원은 채무의 성격,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 유무 등을 살펴 분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재산을 나눌 때처럼 기여도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가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비율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전업주부는 몇 퍼센트", "맞벌이는 반반" 같은 정리를 쉽게 보게 됩니다. 사건마다 재산의 구성과 기간, 출발점이 다르므로 같은 비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사건의 자료를 놓고 따져 봐야 범위가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을 드러내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 금융기관·기관에 조회하는 절차를 쓰면 본인이 모르던 계좌나 보험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소송 전에 혼자 알아보려 하기보다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쪽이 자료의 쓸모가 큽니다.

해서는 안 되는 대응

상대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몰래 열어 보는 것,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 자체로 별개의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얻은 자료도 다툼거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명의 재산을 급히 가족에게 돌려놓는 행동은 나중에 되돌려지는 절차의 대상이 되고 기여도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비칩니다.

Q. 협의이혼으로 끝냈는데 재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도 가능한가요?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었던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집이 시댁 명의인데 저희 부부가 대출을 갚아 왔습니다.

명의자가 제3자라면 부부 사이의 분할 대상으로 바로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집에 들어간 부부의 자금이 어떻게 흘렀는지에 따라 다퉈 볼 지점이 생기므로, 상환 내역과 이체 기록을 챙겨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업주부였는데 받을 수 있는 몫이 적을까요?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사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구성, 출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상대가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조건을 갖추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2013므2250 전원합의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분할받은 재산에 세금이 붙나요?

재산분할은 원래 자기 몫을 청산받는 성질이라 증여와 같이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넘기고 받는 과정에서 취득세나 양도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사실혼이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분할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과 해소 시점 자체를 입증해야 하고 기준시점도 달라지므로,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와는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Q. 상대가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그런 처분을 되돌리는 절차가 민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점과 요건이 따라붙으니, 처분이 있었다고 짐작되는 단계에서 바로 상담하시는 쪽이 선택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