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특정 방법

재산분할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소송의 핵심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배우자 고유재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입니다.

혼인 전 취득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지만, 혼인 중 이러한 고유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자산별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대출서류 등을 통해 입증하며, 금융자산은 거래내역서와 입출금 내역이 중요합니다.

사업자산의 경우 장부와 세금 신고 기록, 거래 명세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명의신탁과 차명재산은 재산분할소송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판별 기준으로는 ▲실제 자금 출처 ▲관리 주체 ▲수익의 귀속 ▲명의 변경 사유 등이 고려됩니다.

재산 가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시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소송 법률정보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은 소송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